[공정과세로 가는길/대만]세금계산서 용지가 복권

입력 1999-07-11 18:27수정 2009-09-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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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복권과 연계된 영수증제도는 영수증 수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많은 나라에 참고사례가 되고 있다.

다른나라가 대만의 케이스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투명한 과세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국민의 성향 및 사회 여건과 맞아떨어져 성공한 경우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만은 1951년부터 공식 세금계산서인 통일발표(統一發票)을 사용하면서 이를 복권화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복권을 좋아하는 국민의 성향을 정부가 이용한 것. 대만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세금계산서인 통일발표는 매월 중앙은행에서 인쇄돼 모든 사업자에게 배부된다.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인쇄해 사용하는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통일발표는 월 평균 4억장 가량이 발행되며 각 장마다 8자리의 일련번호가 붙어있는데 이는 복권번호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된다.

추첨은 2개월 단위로 TV를 통해 공개로 진행되며 상금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수입의 3%를 재원으로 해 모두 7개 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상금은 200만 대만달러(약8000만원)에서 200 대만달러(약 8000원)이며 당첨률은 1000분의 1로 매우 높은 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통일발표를 교부한 뒤 이에 대한 명세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는 통일발표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자로부터 받은 통일발표가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통일발표를 사업자의 명세표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가 통일발표 신고를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 때문에 물건을 살 때 통일발표를 꼭 받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발부한 통일발표가 당첨돼 정부측에 제시될 가능성 때문에 매출에서 누락시킬 수가 없다는 것.

대만정부는 통일발표를 교부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미교부 세액의 5∼2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또 1년에 3회 이상 적발된 사업자는 영업이 정지된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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