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차수/「교전-교류」 혼란스런 대북정책

『북한은 우리에게 ‘무한 양보’를 강요하며 햇볕정책을 철저히 비웃고 농락하고 있다.』

서해에서의 교전소식이 전해진 15일. 한나라당은 정부의 햇볕정책을 맹비난했다.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지나치게 화해와 교류에 매달리는 바람에 북한의 오판과 군사도발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특히 북한 경비정이 연 8일째 공공연한 침범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해주와 남포 원산 등에서는 우리가 보낸 비료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카오스(혼돈)’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북한은 남북간 화해를 원치 않음이 분명하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상황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짚어 보면 이같은 비난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에 일어난 북한 잠수정 동해안 침투, 반잠수정 여수 해안 침투, 간첩선 강화도 침투 등 명백한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약속조차 받아내지 못한 채 어물쩍 넘어갔다.

청와대측은 이날 교전 후에도 “이번 사태는 이번 사태로 끝나야 한다. 이를 경제협력이나 금강산관광 비료지원문제 등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내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21일로 예정된 남북 차관급회담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측이 회담 성사에 집착한 나머지 북측에 지나치게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뒷얘기도 나돌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 않은 마당이다.

햇볕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사태가 이러하니 거두어들이자’는 주장을 펴자는 게 아니다. 다만 정부가 ‘한쪽에선 교전(交戰), 한쪽에선 교류(交流)’가 벌어지는 데 따른 국민 인식의 혼란과 심화되는 국론분열 양상을 직시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됐음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김차수<정치부>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