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5개년 발전계획] 학생이 수능과목 선택

2003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수가 초 중학교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춰지며 현재 읍면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의 중학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특정과목을 골라 시험을 보는 ‘선택수능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2002년까지 확정한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내년부터 도서 벽지에서 실시하고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하고 5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투자할 총재원 1백13조원(99년 불변가격)은 교육부 예산과 지방교육재정을 합한 액수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가량의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해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고 필요할 경우 학교를 재배치한다. 또 학생선발 교육과정 수업료 등에 대한 자율적 운영권을 갖는 자율학교가 생긴다. 자율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자립형 사학’으로 2003년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여건을 갖춘 사립학교가 희망하면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특수교육을 하는 선진국형 사립학교도 등장할 수 있게 됐다. 2003년까지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유형에 맞춰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학급이 증설되고 내년까지 민간기업에 설치된 사내대학에 전문대 학위수여권이 부여된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51개 국공립대 및 전문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올해안에 민영화 및 특별회계 대상으로 각각 1개대를 선정하고 시범운영해 성과가 좋을 경우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가 설치되고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가 각 대학에 설치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