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인도-파키스탄 核포기 결단을

인도와 파키스탄 정상간의 ‘버스외교’는 상당히 절묘한 연출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우발적인 핵전쟁을 막기 위해 탄도미사일 실험 때 서로 사전통고할 것을 약속했다. 핵실험 동결도 표명했다.

사전통고는 상대의 실험을 공격으로 잘못 판단해 핵전쟁으로 발전할 사태를 막는다. 두 정상이 카슈미르 분쟁해결을 강조한 것도 환영한다.그러나 핵보유를 전제로 한 이번 합의내용에는 불만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핵보유는 ‘공포의 공유’이기도 하다.

작년 5월 양국은 국제사회의 제지를 뿌리치고 핵실험을 강행해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줬다. 세계 각국이 양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일본과 미국 세계은행(IBRD)이 경제원조를 동결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신뢰를 강조했지만 핵무기폐기의 가능성은 없다.

미국 러시아 등 5개국만의 핵보유를 인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분명히 기존 핵보유국의 일방적인 특권을 인정한 대단히 불완전한 구조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와 관리를 묵인하면 핵은 중동 등으로 확산되고 만다. NPT체제도 붕괴한다.

양국은 NPT에 가입해 핵폐기의 결단을 보여야 한다. 미국 등 기존 핵보유국도 핵감축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일본은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 단념이 확인되고 핵포기 일정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경제제제 전면 해제조치를 취하면 안된다. 기존 핵보유국의 핵감축을 유도해 인도 파키스탄의 불신감을 없애는 것도 일본이 할 일이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