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그는 “미숙한 신용평가기법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을 선지 한달만에 3백7개 업체가 부도 난 것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같은 엉터리 신용평가로 국민이 떠안게 될 부실채권이 약 1백50조원에 이른다”면서 “담보위주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선진 신용평가기법을 도입해야 부실채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측의 경제낙관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여러 거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는 견해였다.
그는 특히 내년말까지 갚아야 할 외채원금이 4백16억달러에 이른다며 외채관리 대책을 추궁했다.
민간부분의 무분별한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와 핫머니의 대량 유출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작년 국회에서도 15차례에 걸쳐 외환위기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이를 번번이 외면했었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