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석현덕／국유림관리소 공사화 이르다

최근 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공사화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토의 65%나 되는 산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된 것이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공사화하려면 독립채산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유림은 목재판매 등과 같은 경영수입이 전체 수입의 8%에 불과해 경영구조가 취약하다. 설령 경영체제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국유림의 질과 양을 고려할 때 몇십년간은 독립채산이 불가능하다.

둘째, 국유림의 역할을 보더라도 국가가 국유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림을 경영하는 목적은 목재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산림을 통해 얻고 있는 다양한 혜택, 즉 쾌적한 산림환경과 같은 환경적인 기능은 물론 문화적인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유림의 공사화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통일 이후 산림관리다. 북한 산림은 극도로 황폐되어 황폐산지의 복구가 급선무인데 이를 국유림관리공사가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외국의 국유림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주요 임업국들 대부분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결론적으로 국유림의 공사화는 이른 감이 있고 이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석현덕(農經硏 산림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