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에이즈 검진 잘못』손배소 패소

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14분

▼…잘못된 검진으로 에이즈(AIDS) 양성판정을 받은 정모씨(37·여)가 감염자 모임인 ‘희망나눔터’에 참여해 감염자인 김모씨(44)와 동거하다가 에이즈에 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李林洙대법관)는19일 “정씨의 경우 재검진을 해서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각지를 떠돌며 윤락생활을 하는 바람에 담당공무원이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