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全·盧씨 사면 위헌』憲訴 기각

입력 1998-09-30 19:32수정 2009-09-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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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재판관)는 30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임모변호사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을 뿌리쳤는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설명.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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