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뉴욕타임스］이라크무기 사찰중단 안된다

▼뉴욕 타임스▼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에 미사일 공격을 한 지 얼마 안된 지금 미국은 다른 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압력만은 경감해서는 안된다.

사담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최근 유엔특별위원회(UNSCOM)의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활동을 금지시켰다. 국제사회의 감시가 사라져 이라크는 이제 이웃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91년 걸프전 이후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다시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무기사찰과 경제제재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약화된 최근 일부 정부 관료는 그런 방침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무기사찰을 하는 대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미국이 무기사찰에 대한 압력을 철회할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사찰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무기사찰을 하려는 미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만이 이라크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고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후세인대통령이 UNSCOM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UNSCOM이 이라크가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무기사찰 활동이 중단될 경우 이라크는 그동안 유보해왔던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새 무기는 국제테러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정리〓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