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ＮＹＴ］우크라 개혁고삐 늦추지 말아야

▼ 뉴욕 타임스 ▼

우크라이나 공산당이 3월30일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 다수당으로 등장했다.

집권당의 패인은 경기침체였다. 구소련연방 가운데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투르크멘과 우크라이나뿐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공산당이 반개혁적이라는데 있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재통일을 통한 공산주의 부활을 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91년 독립 이후 빅토르 유시첸코 중앙은행총재 주도로 시행한 금융재정개혁은 부분적이나마 성공했다는 평가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0,000%에 이르던 물가상승률도 지금은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절반가량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됐다.

하지만 기업의 주인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경제성장을 가져오진 못했다. 농업같은 핵심산업에선 오히려 개혁이 더디 진행됐다. 원칙없는 조세정책은 우수기업들을 지하경제로 내몰았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도 치명적이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면허만 50여개가 필요하다. 뇌물없이는 아무일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레오니드 쿠크마 대통령이 96년 채택한 개혁프로그램도 관료의 부패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네번째로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은 엉뚱하게도 소수의 미국기업에 특혜를 강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경제개혁에 절대적인 미국의 원조가 올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즉각 규제완화와 조세제도개혁 등 우크라이나 개혁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리〓김승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