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軍수뇌부의 과제

새 정부의 군(軍)수뇌 진용짜기가 마무리됐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신임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개편인사의 특징은 일단 ‘개혁성’으로 평가된다. 학군(ROTC)출신 첫 합참의장과 호남출신 첫 육참총장, 그리고 갑종장교출신 1명이 10년만에 육군대장으로 진출한 것은 지금까지의 군인사 흐름을 탈피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지역분포를 보면 육군대장의 경우 호남2 영남2 서울1 이북출신 1명이며 해군과 공군총장은 모두 영남출신이다. 핵심보직인 육군총장과 국군기무사령관에 호남출신을 기용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군 장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동시에 이것이 군 인사의 지역편중이라는 과거의 병폐를 청산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군인사개혁을 지역적 균형화로만 인식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하는 단견이다. 전투병과와 정책특수직의 전문화를 인사정책으로 일관성있게 지켜나가야 한다. 전투병과 장교가 주요 정책직과 행정직까지 차지해온 관행은 옳지 않다. 지휘관이 근무인연을 맺은 부하를 계속 동반하고 다니는 우리의 군사문화는 근무인연이 인맥을 낳고 그 인맥이 제도를 파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했다. 김영삼(金泳三)정부 아래서 군장성이 정원보다 훨씬 많았던 것도 특정인맥 봐주기 인사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를 보좌하고 방첩임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령관은 특히 직업군인 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여러 유혹에 빠지기 쉽다. 5·16쿠데타 이후 우리 정치사를 굴절시켜온 일부 정치군인들의 행태와 업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기무사는 결코 정권의 친위대가 아니며 정규지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원조직이다. 직속상관의 평가보다 기무사의 장교동향보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인사자료가 돼온 풍토도 고쳐야 한다.

군개혁과제의 다른 큰 줄기인 군사전략 분야에선 지휘체계 단순화와 육해공군 균형발전, 무기체계 개선이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현재의 지휘체계는 작전보다 인사 군수 등 군정권(軍政權)수행편의 중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원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작전중심구조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21세기엔 해공군력, 특히 해양전력이 국가수호에 필수요소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군개혁이 국군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국가의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런 전쟁억지엔 더 강한 군대가 필수적이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