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ＮＹＴ］『핵탄두제거 미국부터 실행해야』

▼ 뉴욕 타임스 ▼ 탈냉전시대에 러시아 핵무기가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 의존도가 과거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나 핵무기의 관리상태가 취약하기 짝이없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구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는 미국에 필적할 군사대국이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내정치불안과 경제난이란 이중고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력(戰力)은 몹시 취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전략가들이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드는 핵무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국방예산이 급격히 감축됨에 따라 핵무기의 관리가 엉망이 됐다는 점이다. 러시아 핵잠수함의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항구에 정박해 있어 핵탄두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동유럽 3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東進)은 러시아 군부를 불안케 하고 있다. 물론 NATO와 러시아간의 무력충돌은 상상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러시아인들이 이를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이점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미―러간 군비통제 협상은 더디게 진행돼 왔다. 러시아 의회내의 민족주의자들과 미 상원내 공화당이 반대한 결과다.양국 대통령은 현재 상대방에 조준돼 있는 3천기의 핵탄두를 제거해야 한다. 양국의 전임대통령들이 91년 체결한 핵미사일 감축협상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 미국 핵탄두의 3분의1이 미국의 안보에 아무런 지장없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원과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제시한 이같은 제안들에 군사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러시아에 앞서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의존을 덜어주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 최대과제 중 하나다. 〈정리〓김승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