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벨트 완화 신중히

동아일보 입력 1997-09-11 20:09수정 2009-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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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완화방안은 원주민(原住民)의 불편 해소와 생활편의 및 일부 공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그린벨트 총면적의 0.2%인 44만여평이 사실상 해제되는 것으로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가장 파격적이다. 그래서 녹지보존과 개발의 불가피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큰 원칙은 환경훼손과 부동산투기 도시팽창억제라는 그린벨트제도의 기본골격을 결코 무너뜨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제도를 공공시설 확대 등 또다른 공익과 조화시키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특히 학교 도서관 스포츠 등 공익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정된 국토자원 때문에 생활편의시설을 늘리고 교육사업을 하는데 입지난이 극심해지는 현상을 방치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향후 입법예고기간중 여론수렴을 거쳐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인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 완화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매번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그린벨트 훼손이 급증하고 당국의 단속도 소홀, 일부에선 투기조짐까지 일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대상에 음식점 설치는 제외하고 공공단체에 의한 공익시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키로 하는 등 훼손과 투기를 막기 위해 고심했다고는 하나 좀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벨트 시행후 26년사이 정부는 모두 46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제완화를 실시했다. 그린벨트는 사실상 누더기나 다름없다. 환경보존과 국토의 최적이용, 사유재산 이용의 제한과 피해, 주민생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그린벨트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져선 안된다. 그린벨트 완화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극도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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