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시대］클린턴의 전자상거래 플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지난 1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우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자유무역화하자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합의를 통해 인터넷을 무관세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관습 및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2년내에 마련, 2000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의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작년말 채택한 저작권협정과 공연 및 음반협정 등의 이행법안을 마련, 비준을 추진할 계획. 또 각국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시 국제적인 경쟁을 보장하고 인터넷의 거래상품에 대해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