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리 이원화…일반인은 통일원 안보관련자는 안기부

정부는 최근들어 북한의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주요인물의 탈북사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탈북자에 대해 정치적 비중에 따라 관리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통일원이 3일 발표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탈북자들의 경우 통일원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수용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안기부장이 별도의 정착지원 시설을 마련, 보호토록 했다. 안기부장이 별도 보호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북한의 노동당 정무원 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에서 북한체제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자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파된 간첩 중 전향자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체계적인 탈북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위해 안기부장이 별도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도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이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착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재 「황금량」기준(최저 5백g∼최대 2만g)을 현금기준(최고 2억2천만원)으로 바꾸는 한편 개인별로 정착지원금과 성금 등 총취득자산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종 지원을 중지키로 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