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종석／시유지 점용료 매년 ２０％씩 인상

40여년간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대지 26평중 하천부지인 시유지가 9평정도 포함돼 있어 매년 3월이면 구거(溝渠)점용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점용료가 매년 20%이상씩 인상되고 있어 너무 큰 부담을 느낀다. 올해 39만2천원이 고지됐는데 이 액수는 91년에 부과된 14만5천9백원의 무려 268%나 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전년비 인상률을 보면 92년 27.6%,93년 23.4%,94년 ―2.1%,95년21.8%,96년 20.1%, 97년 19.2%로서 94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20%이상 올랐다. 이는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을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인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점용료를 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상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이같이 턱없이 오르는 점용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서민들은 돈이 없어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유지 점용료를 굳이 받아야 한다면 월별로 납부하도록 하면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리라 본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서민들은 더욱더 심한 독촉장 및 강제집행 으름장에 시달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을 주민들의 주머니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옳은 행정이라 볼 수 없다. 지방 정부가 점용료의 인상폭을 정할 때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종석(서울 용산구 서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