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영장청구건수 줄어…작년비 ５３％감소

[전주〓金光午기자]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전북에서도 검 경 등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건수가 격감하고 법원의 기각률은 크게 높아졌다. 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되면서 지난 1월 한달동안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신청건수는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백4건에 비해 53.4%가 줄었다. 이 기간중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2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에 비해 배이상 높아졌다. 영장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시 법원의 기각을 우려해 무분별한 인신구속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