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온라인 특허출원 발명의식 높이는 계기로

특허청은 최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전자출원시스템을 본격 개발, 99년에는 특허출원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기간도 2000년까지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발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같은 계획에 큰 기대를 건다. 「선발명주의」를 채택하는 미국과는 달리 「선출원주의」인 한국에서는 발명을 먼저 하기보다 특허출원을 먼저 해야만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출원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아까운 발명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없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원절차가 복잡해 지적재산이 법률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 문제가 크다. 국민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선발명주의로 바꾸는 것이 옳다. 이 기회에 특허청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립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 재 일(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