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시교육청 교육규제 대폭 완화

仁川시교육청은 25일 교육 자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시성 문건을 폐지하는 등 교육규제와 행정명령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각급 학교에 대한 행정감사운영지침' 등 행정명령 25건과 '학교매점 운영지도감독 철저' 등 일반문서 19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 등 예규 및 고시. 회의자료 8건 등 모두52건을 폐지했다. 또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 지침'의 추진 실적을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26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교육개혁 추진과제 시행준비 철저' 등 51건의 행정명령은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