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혼각서 가출아내 남편 간통죄 고소 기각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 禹羅玉(우나옥)판사는 8일 이모씨(51)가 남편 김모씨(49·택시운전사)를 간통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서울 서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우판사는 『부인 이씨가 94년11월경부터 2년간 가출한 뒤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가출전 각서로 이혼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뤄 고소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기각사유를 설명… ▼…우판사는 또 『남편 김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는데 김씨는 지난 6월15일 자정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D여관에서 김모씨(46·도배사)와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정을 통했다고…. 〈夫亨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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