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청와대에 科技 전담비서관 신설』

입력 1996-10-30 20:40수정 2009-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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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彩靑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책제안이 유난히 많았다. 우선 鄭鎬宣의원(국민회의)은 이공계교수 연구기관연구원 기업관계자 등 6백73명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鄭의원은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朴正熙전대통령을 꼽았고 △全斗煥전대통령 2.5% △金泳三대통령 2.1% △盧泰愚전대통령 0.1% 순이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으로는 51.0%가 일관성 결여, 37.9%가 전시행정을 꼽았고 관계부처의 인사에 대해서는 74.2%가 전문성 결여, 63.9%가 공정성 결여를 지적했다는 것. 이밖에 GNP대비 2.5%인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93.8%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연구개발투자의 적정수준으로는 54.8%가 GNP대비 5%를 제시했다고 鄭의원은 밝혔다. 諸廷坵의원(민주당)은 『기술혁신 없는 성장위주정책이 금리상승을 유발했다』며 △과학기술전담 청와대수석비서관 신설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 정례화 등을 촉구했다. 李源馥의원(신한국당)은 『퍼져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인구분산을 위해 서울대 명문사립대 국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 金善吉의원(자민련)은 『공장용지의 저가 공급을 위해 분양제도에서 장기임대제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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