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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경제회생대책]『정부부터 긴축해야』

입력 1996-10-29 20:29업데이트 2009-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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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기자」 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추궁과 정책처방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야측은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맹공한 반면 여측은 타개책 제시에 주력했다. 李元範의원(자민련)은 현정권의 집권기간을 「경제몰락의 시기」라고 규정했고 池大燮의원(자민련)은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2백억달러를 넘어서 경제 공황기에 돌입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경제난국의 원인을 엔저와 경기순환에서 찾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예산을 줄이고 정경유착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金珍培의원(국민회의)도 『다음 정권이 「파산된 나라」를 넘겨 받게 해서는 안된다』며 초당적으로 경제각료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徐廷和의원(신한국당)은 『지금 한국경제는 「이상(異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는 30년 압축성장의 결과』라며 경제난의 원인을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진단했다. 이날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으로는 「수출경쟁력회복을 위한 환율인상, 기업의 차관도입허용, 외국인 기술연수생확대」(張在植의원·국민회의) 「중소기업자금 출처조사면제, 기업준조세 동결」(李完九의원·신한국당) 등이 눈에 띄었다. 경제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金元吉의원(국민회의)은 『경제개혁조치도 번번이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미명아래 핵심내용이 빠져 경제정의를 외면한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韓昇洙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경제난은 정부 기업 소비자가 합심해 극복해 나가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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