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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크리스토퍼의 대북 경고

입력 1996-10-26 20:17업데이트 2009-09-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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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이 25일 미육군사관학교 연설을 통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동결을 파기할 때는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강력한 경고다. 북한은 동해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북경수로공급 일정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오히려 제네바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대북(對北)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식량지원을 해야 4자회담 설명회에 응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무장간첩침투에 대한 책임과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공갈을 해서라도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 보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수법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상식 이하의 협박과 술수를 거듭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공세가 오히려 한심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北―美간 협상 과정을 보면 북한의 몰염치한 주장들이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적도 없지 않았다. 북한은 그것을 노려 으레 그런 위협적 언동을 하는 것 같다. 이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정책을 위해서도 좀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크리스토퍼장관의 「군사적 대응」발언은 북한의 핵동결 파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의 북―미관계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단호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정부의 경고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위협을 하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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