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 “수도권 골프장 세금 차별 부당”

골프장경영협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유감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골프장을 제외한 지방골프장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에 인접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골프장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골퍼들에게 세금이 차별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지방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원)이 면제되고 수도권 골프장들은 그대로 부과된다. 종부세 역시 지방 골프장들은 0.8%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수도권 골프장들은 1∼4%에 이르는 세율을 그대로 존속시켜 지방에 인접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상승과 경영 위기를 초래하는 차별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수도권 및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한 법규를 즉각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 골프장 시행 후 2년 뒤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조세특례법 단서 조항의 기한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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