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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점서 난동 피우고 경찰까지 폭행 50대, 벌금 600만원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03 09:12
2026년 5월 3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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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주점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내뱉고 발로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입문 인근에서 주점 직원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려 했고, 다른 직원이 이를 목격해 이들을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18분 동안 난동을 부렸고, 끝내 112 신고까지 들어오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함께 발로 경찰의 턱과 사타구니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점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고, 비록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나 경찰을 위해 3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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