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4만 원 vs 554원’…공시지가 ‘개발 호재’ 따라 양극화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공시…2.85% 상승
광명·용인·구리 오르고 동두천·연천 정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에 근접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역별 개발 여건에 따라 상승 폭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5%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2.89%)보다 소폭 낮았지만, 서울(4.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개발사업이 집중된 곳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개발과 하안2 공공주택사업 영향으로 4.5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시 처인구(4.52%), 구리시(4.34%)도 주요 개발사업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발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두천시(0.89%), 연천군(0.89%), 가평군(1.37%) 등은 낮은 상승률에 머물렀다.

개발사업이 지가 상승을 주도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최고·최저 지가 격차도 여전히 컸다.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을 기록했고 최저가는 포천시 신북면 임야로 ㎡당 554원에 그쳤다. 지역 간 경제력과 개발 집중도의 차이가 지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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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전경

개별공시지가는 단순한 토지 가격을 넘어 세금과 복지, 재산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보상·경매·담보 평가 등 60여 개 분야에 활용된다.

경기도는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시지가는 조세 형평성과 복지,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밀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