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때 軍 투입은 위헌’ 헌소… 헌재 “요건 못갖춰” 7년만에 각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과 자리해 있다. 2026.04.29. [서울=뉴시스]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난 것.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3인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른 재판관 3인도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