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쏜 업주…경찰, 더 무거운 ‘특수상해’ 적용

상해보다 무거운 혐의로 변경…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
휴대전화·PC 압수수색, 에어건 2정 위력 분석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뉴스1

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도금업체 업주에 대해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 씨(60대)에 대해 기존 상해 혐의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에어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1항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으로 내려진다.

에어건이 발사할 수 있게끔 연결된 에어탱크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사용된 에어건 2정을 임의제출 받아 위력이 얼마큼 센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7년 이상헌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팀이 작성한 논문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남성이 엉덩이 부위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에어건을 분사하다 심한 복통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밀접한 내용이 담는 만큼 논문을 참고하면서 이 교수 측에 여러 질의 사항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근로자 B 씨(40대·태국 국적)의 엉덩이에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담팀 구성 일주일 만인 전날(14일) A 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휴대전화, PC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