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은평, ‘자원센터 소유권’ 소송전

마포 “188억 분담, 단독 소유 안돼”
은평 “분담금은 소유권과 별개”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가 최근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북3구(마포 은평 서대문구)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난해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시작된 것.

마포구는 센터 건립에 188억 원을 분담했는데 은평구가 단독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분을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서북3구가 2019년 3월 체결한 협약에서 촉발됐다. 당시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쓰레기(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를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축비 중 188억 원, 서대문구는 150억 원, 은평구는 356억 원을 분담했다. 이후 은평구는 지난해 5월 센터가 준공되자 단독으로 보존등기에 나섰다.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금은 시설 이용권 확보를 위한 것이지 소유권과는 별개라고 맞서고 있다. 은평구 측은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라며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마포구는 은평구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은평구는 마포구의 분리수거품을 각자의 처리시설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센터 건립에 분담금을 낸 서대문구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