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 인권침해 브로커 일당 고발…“국제 조직범죄”

인권·노동단체 전남경찰청서 기자회견

뉴시스

인권·노동단체가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연관된 브로커 일당을 경찰에 고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노동력을 전방위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브로커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기존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된 브로커 4명 외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은 입국 전 허위 근로계약으로 노동자들을 기망하고, 입국 후에는 폐쇄회로(CC)TV 감시와 강제 송환 협박을 통해 현대판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는 피해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키려 시도하는 등 대담한 증거 인멸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브로커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국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 전체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들은 필리핀 현지 시 당국과 결탁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한 기업형 조직이다. 단순 범죄가 아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초국가적인 착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 당국이 관리 감독의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브로커들은 괴물처럼 비대해졌다”며 “가해자 엄벌과 함께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전남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필리핀 계절근로자 A씨가 하루 12시간을 넘는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첫 달 임금으로 23만5000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