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사교육비 초교 51만원-고교 79만원…최고기록 갱신

소득수준 따른 ‘사교육 양극화’도 심화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지출액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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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보다 학생 수가 12만 명(2.3%)이 줄었고 초등 1, 2 학년 희망자 모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제공한 늘봄학교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이 두 번째로 높고,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60만 원을 돌파해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 학생 사교육비 역대 최대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였던 2024년(29조2000억 원)보다 5.7%(1조7000억 원)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 운영이 제한됐던 2020년 19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2조2000억 원, 중학교 7조6000억 원, 고등학교 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9%, 3.2%, 4.3%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줄었고, 주당 참여시간 역시 7.1시간으로 0.4시간 감소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2024년보다 3.5% 줄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돌봄 정책과 EBS 강좌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석했다. 매년 함께 내놓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도 이달 중으로 미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가 여전히 높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비판했다.

우선 사교육비 총액이 줄었다고는 하나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이후 두 번째다. 학령인구가 감소했고, 경제성장률이 줄어들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폭증을 거듭한 사교육비 증가세가 주춤했을 뿐이라는 의미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학생 수는 약 609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7조8000억 원에서 10조 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년보다는 2.0% 증가했고, 초등학교 51만2000원, 중학교 63만2000원, 고등학교 79만3000원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가 심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원비 자체 상승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모두 감소했지만, 저소득층의 감소폭이 고소득층보다 더 컸다.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어든 반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6.6% 감소했다. 전체 학생의 일반 교과 유형별 사교육비는 인터넷·통신 27.3%, 방문학습지 21.5%, 개인과외 14.7% 등으로 모두 줄었지만, 참여학생은 학원 수강 6.6%, 그룹과외 4.7%, 개인과외 2.9% 등으로 증가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고 교육격차가 확대될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양극화 심화

사교육 수요 자체가 줄지 않아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또 다시 전체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고1이 80만6000원으로 고2, 3보다도 많고 모든 학년 중 가장 높았다. 서울 소재 고교 교사는 “지난해 고1에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학교별 내신 대비 학원이 큰 인기였는데 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는 40~50만 원대, 중학교 60만 원대, 고등학교 70~80만 원대로 대학입시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올해 의대 증원과 내년 대입 제도 개편으로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3, 중1, 고1이 각각 86.5%, 75.0%, 66.3%로 높았다. 중1과 고1은 학교 바뀐 뒤 불안감에 하는 사교육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초3은 늘봄학교 혜택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초3까지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공으로 바꿨다.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급 전환기에 학습 내용이 급격히 높아져 사교육이 심한데 교육과정 수준을 점검하고 학습 결손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내신 상대평가 폐지 등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