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재판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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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튿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해당 판사는 지난달?26일 만났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향후 재판기일은 모두 변경될 예정이다. 2021.04.01. 뉴시스

서울고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5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2개를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 18기 출신 법관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했다.

이미 1심 선고가 나온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2곳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다른 형사재판부로 모두 재배당된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형사1부는 윤 부장판사와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와 이동현 고법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판사(48·34기)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