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농업 등 특례법 덕에 도민 일상 변화”

전북특별자치 출범 2년 성과 발표
C형간염 무료 항체 검사 도입하고… 남원-진안 등 ‘농생명 지구’ 지정
도지사가 농지전용 허가 등 가능
전주엔 ‘핀테크 육성 지구’ 조성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 전주시에 사는 60대 박모 씨는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에서 무심코 진행한 무료 검사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전북도가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 중인 ‘C형간염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 그는 “무료 검사가 아니었다면 간경변이나 간암 등 더 큰 병을 맞닥뜨렸을지 모른다”며 “이런 정책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진짜 복지”라고 했다.

전북 순창의 시골 마을에서 손자와 단둘이 사는 70대 김모 씨는 집 안의 낡은 전선 때문에 겨울철이면 전기장판을 켜는 것도 망설였다. 불이 나면 소방서가 있는 읍내와 거리가 있어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다. 김 씨는 이런 걱정과 우려를 전북도의 ‘화재 안전 취약자 지원 특례’ 덕분에 덜어냈다.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지원받아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이 지나면서 특자도 출범 근거가 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정책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의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 중 61개 과제는 지구·단지·특구 지정이나 시군별 대표 특례 형태로 시행 중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행정 체계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농생명 산업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띈다. 전북도는 지난 2년간 농생명 산업지구 6곳(남원, 진안, 고창, 익산, 장수, 순창)을 지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부처의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 농업진흥 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작물의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연구·개발에 이어 기업 입주까지 완성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 부안, 정읍, 남원 등 5곳에 배치해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을 ‘야간 관광진흥 도시’로 선정한 결과 부안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2024년 4만577명에서 2025년 9만6163명 늘어나 213% 증가했고, 무주는 세계관광청이 주관한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를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 지구로 지정해 벤처창업 지원 및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생 분야와 수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을 넘겨받아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늘렸다. 어업 잠수사 시험어업을 도입해 수산물 채취 비용을 줄여 어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진행해 100여 명의 치료를 도왔다.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된 산림 복지지구 지정 권한을 활용해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0.387㎢),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 지구 0.321㎢)을 시행했다.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는 일자리 지원단을 운영해 구직자 202명이 이차전지·자동차 분야의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 경제부지사는 “도민이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정책 운용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도 확보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