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정성호·김민석·박철우 제소 및 고발

1심 무죄·檢 부분 항소 반발…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권위 제소
김민석 국무총리·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고발 예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변호인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뉴스1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및 검찰의 부분 항소에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들은 서해 피격 사건에 말도 안 되는 발언과 짓을 했고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기에 고발과 제소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사법 당국은 서해 피격 사건 피해 당사자에게는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오는 6일 정 장관을 인권위에 제소하고 이튿날에는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이던 전날(2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