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휴대폰 딴짓’ 조타실에 CCTV 없어… “신속 사고규명 한계”

영상 확보 못하고 음성만 확인
전화 사용시간 등 포렌식 나서
해상범죄-사고 느는데 감시 사각… 전문가 “선박 내 CCTV 의무화 필요”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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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제누비아 사고 현장조사 20일 전남 목포 삼학여객선부두에서 신안 족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사고관련 목포해경과 국과수 과학수사요원들이 경비정을 타고 해상에서 충돌부위 등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만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를 두고 인적 과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타실(브리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사고 규명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 범죄와 사고도 늘고 있어 선박 내부를 기록할 최소한의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해양 사고 느는데 조타실 ‘CCTV 사각지대’

21일 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를 분석한 결과, 사고 약 13초 전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박모 씨(40)가 전방의 육지를 인지하고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A 씨(41)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방 견시는 항해사의 업무이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박 씨가 섬과 암초가 많은 위험 해역에서 자동조타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느라 전환 시점을 놓쳤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도 적절한 조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당시 당직 근무 체계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해경은 박 씨가 실제로 휴대전화로 뉴스를 시청했는지 여부와 사용 시간 등을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전 자이로스코프(전자나침반)를 보고 있어 충돌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신빙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호에는 선박 외부를 비추는 CCTV만 있었고, 조타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없었다.

현행법에는 선박의 지휘 공간인 선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선박은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외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운항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해상 범죄는 2022년 4만7545건, 2023년 5만2471건, 2024년 4만8486건 등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경우 2021년 2720건에서 지난해 3255건으로 늘었다.

● 해경,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미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가 여객선에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여객선 보안 및 안전요구법’을 통해 선박에 추락 감지 장치와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석균 한서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CCTV는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부주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국승기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형 여객선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선박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해경은 좌초 사고와 관련해 긴급 체포한 박 씨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선박 관제를 담당했던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감식에서는 현재까지 선박 자체의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