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방문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 의원 3곳 중 1곳만 실제 방문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도별 참여 기관 수’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1차 의료기관(한의과 제외)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1131곳이었다. 그러나 약 4년 6개월간 381곳(33.7%)만이 방문 진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방문 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은 환자의 집을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찰,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문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된 전체 방문 진료 17만1936건 중 서울은 5만9190건(34.4%), 경기가 4만6760건(27.2%)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남의 경우 시범사업에 등록된 기관 40곳 중 4곳만이 실제 수가를 청구했고 전남에서 청구된 방문 진료는 317건(0.18%)에 불과했다.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 책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 의사는 “의정부, 연천, 포천에서 강원 철원까지 방문하는데 아무리 먼 거리를 가도 수가는 동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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