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고법 국감서 “대법원 지시로 李재판 기록 신속 송부했나”

“통상 2주 걸리는데 하루만에 송부” 추궁
법원장 “선거범죄라 신속 처리…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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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석한 가운데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가 제기되면 (2심 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데 2주가 걸린다”며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상고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항소심 판결 전, 대법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기록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왜 정지하는 것이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이것을 선제적 복종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개입 프레임을 씌워서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점령군처럼 가서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요란하다”고 맞섰다.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조희대 수석연구관’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나 1심 선고가 나면 국가적 손실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서울고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