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무혐의

뉴시스(신문)

9·19 남북 군사합의 따라 GP 파괴…군 당국, 완파 발표
북한, 합의 파기 후 빠른 GP 복원…부실 검증 의혹 나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 불능화 검증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던 두 전직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당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4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4월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해 왔다.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북한 GP 파괴 부실 검증 감사에 돌입했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를 청구에 따른 것이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를 각 10개씩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파견해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면서 지하 시설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