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수교육 고교생 흉기 난동, 7명 다쳐…“전담인력 늘려야”

28일 학생 흉기 난동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 등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5.4.28 (청주=뉴스1)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특수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 7명이 다쳤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이 특수학생에 대한 혐오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특수학생이 교사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학내에서 잇따른 가운데 흉기 난동까지 벌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추락 논란 당시 특수교사의 안전 문제도 함께 부각됐지만 이후 대책 시행은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수학생이 흉기 난동… 본인 포함 7명 부상

28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3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인 2학년 A 군(17)이 특수학급에서 특수 교사와 대화 중 갑자기 교사의 목을 졸랐다. A 군은 이날 예정된 상담 일정이 없었지만 스스로 일찍 등교해 특수학급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교사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에게 미리 준비한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가슴과 복부 등을 다치게 했다. 이중 교장이 가장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군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고, 인근 공원 저수지 쪽으로 달아나다가 행인을 밀친 뒤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A 군은 구조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추가로 3개의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군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며 완전통합 교육을 받던 학생으로, 1학년 때는 특수학급에 배치됐다가 올해 2월 학부모 요청으로 일반 학급에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 군이 장애등급을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이 없어도 의료,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

● 특수교사 등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

지난달에도 청주시의 한 초·중 통합학교에서 특수학급 소속 지적장애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1만5610명으로, 전년(10만9703명)보다 늘어났다.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중증인 경우 특수학교, 경증인 경우엔 일반학교에 입학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증이어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길 부모가 원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학교에 보내지기도 한다. 일반학교에서도 학생의 상태와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특수학급 전담 수업을 받을 수도, 일반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학교마다 교장, 교감, 담임교사, 특수교사 등이 모여 학급 배치를 논의하는데 어느 쪽이든 학부모 동의가 필수다. A 군은 1학년 때 특수학급에 전담으로 있다가 2학년 때 학부모의 요청으로 일반학급으로 옮겨 온 경우다.

문제는 특수학생을 관리할 인력이나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이 기준이지만, 지난해 기준 4.28명에 달했다.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 1명이 7, 8명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그나마 서울의 경우 특수학생의 문제 행동을 예방 및 중재하도록 전문 교사, 지원가, 행동중재전문관 등 전문가 집단으로 지원한다”며 “타 시도는 인프라가 아직 차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부 “특수학생 혐오 경계…종합 대책 검토”

학교 내 사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해 기준 전국 1133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맡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학교 수가 많아 기본 업무 처리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교사의 위험을 알리는 비상벨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청주 고교의 교사 책상 아래에 비상벨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긴박한 순간에 버튼을 누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들도 이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혐오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이번 사건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현장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 및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