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실패로 고령화 대응 어려워져…정원 4000명은 돼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주장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의사들 반대에 굴복…정책 근간 흔들려”
“의대 정원 4000명으로…추이 보며 조정”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 가능할 정도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6. [서울=뉴시스]

거듭된 의대 증원 추진 실패에 따른 의사 부족으로 인구 고령화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당분간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000명 가량 늘린 4000명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 교수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02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됐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를 봐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졸업자 수는 6.0명(한의대 제외)으로, OECD 평균 12.1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이러한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로 인해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 전문과목이 속출했고, 의료 취약지나 지방 오지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선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사 집단 반대에 굴복해 의대정원 조정 정책이 계속 무산되면서 인구 고령화 대응이 힘들게 됨은 물론이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당분간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수준으로 정하고 추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수요를 업데이트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7일 결정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정부가 증원 정책을 추진하기 전 규모인 3058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매해 1000명명 가량 의대생을 늘리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 배출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언급하며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원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대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