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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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9. 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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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4.9. 뉴스1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다.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한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18일 퇴임 예정인 두 재판관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