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게시글 20건, 협박 혐의 내사 착수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보존 요청
공개된 헌재 평면도 “진짜인지 확인 예정”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서울=뉴시스]

경찰이 헌법재판소 폭동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게재된 헌재 평면도가 사실인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된 게시글 15건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확인한 5건 등 2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영등포경찰서 신고 건을 이관 받은 뒤 게시글 보존을 요청했다. 내사 대상에는 게시글뿐만 아니라 댓글도 일부 포함됐다.

경찰은 일단 협박죄를 적용해 게시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데 대해 “선전·선동·교사·방조 등 정범의 행위가 정해져야 종범의 행위도 정해진다”며 “예비음모,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하려면 정범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이후 다른 범죄 행위 부분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 대한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미정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커뮤니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언급하며 “13일 헌재 앞에 모이자”는 글도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헌재는 주요 국가 보안시설로 평면도가 공개돼 있지 않다.

경찰은 해당 평면도가 진짜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