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2024.01.19 과천=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뒤 연이어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9일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은 금일(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 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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