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대통령 선관위 신고…“민생토론회로 사실상 선거운동”

참여연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1. 뉴스1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부터 두 달 이상 민생토론회를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점이 여당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장학금 신설 등은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개발 공약 역시 상당 부분 민간투자에 의존할 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에 불과해 추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그저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전 4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총선 전 8회 지방을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만 21회 열었다며 “역대 대통령의 총선 전 지방 행보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이 서울·경기·영남 등 총선의 격전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