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의대 ‘증원 0명’에 당혹… 학생-학부모, 취소 소송

[의대 증원]
학교측 “학내반발 감수 추진했는데
어처구니없어… 근거가 뭐냐”
정원 76명 이대, 가장 작은 의대돼

의대 증원 인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서울 지역 대학들은 20일 정부 발표 직후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방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가 200명으로 서울 지역 주요 의대의 2배 안팎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수험생, 학부모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원 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교육부가 서울 지역 의대에는 증원 인원을 한 명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서울 주요 대학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분위기였다. 특히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측은 의대의 반발과 비판을 감수해가며 증원을 추진했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서울 사립대 총장은 기자에게 “배정 결과 발표를 보고 어처구니없었다”며 “다른 서울 지역 총장도 전화해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의대 중에는 학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증원을 신청한 곳이 적지 않았다. 한 서울 대학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극렬한 반발도 달래가며 신청했는데 벌써 의대에선 ‘결국 정부에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서울이 증원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 지역 의대 중 이화여대 의대는 내년도 정원이 현재와 똑같은 76명으로 전국 의대 40곳 중 가장 작은 ‘미니 의대’가 된다. 지금까지는 정원 규모로 전국 의대 중 18위로 중상위권이었다. 현 정원이 86명인 중앙대는 내년에 4번째로 작은 의대가 되고, 정원이 93명인 가톨릭대는 5번째로 작은 의대가 된다. 반면 경인 지역 의대 정원은 2, 3배로 늘어 서울 소재 의대들 사이에선 ‘서울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에 정원을 배분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당초 적은 숫자라도 배분하려고 했는데 배분 과정에서 지역 균형 원칙이 더 강조되면서 방침이 바뀌었다”며 “서울 지역 의대의 경우 신청 규모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지역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서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