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보의·군의관 투입에 “격오지 주민 의료 공백은 생각 안하나”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7/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 것을 두고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며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열린 정례브리핑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되었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138명, 군의관 20명을 4주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르면 다음주 공보의 약 2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시행중인 진료보조(PA) 간호사 투입에 대해서도 “아무리 병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일 것”이라면서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없게 만들고 있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며 “원칙 있는 정부라면 한 가지만 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교수들도 한계 상황에 임박했다. 이미 많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사직의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며 “교수들마저 모두 떠나버리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도 “반인권적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해서 3000명인 의대정원을 5000명으로 단번에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자세 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13만 의사 모두는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 중 어느 한 명도 피해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