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의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이 확정되면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다만 해임되더라도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 신분이지만, 공직자 사직 시한 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해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하는 등 8회에 걸쳐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을 접촉하고 교류한 것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청구 사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 측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