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개혁 과제들 현장에 부정적…보완책 내놓아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8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다. 2023.10.30. 뉴스1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의 중점 과제 다수가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일 오전 용산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과 함께 교육부의 올해 10대 중점과제와 25개 세부정책 등을 평가해 발표했다.

이들은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 경감 △ 교육격차 해소 △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A(매우 긍정적)부터 E(매우 부정적)까지 5개 척도로 평가한 결과 3개 정책은 ‘E’(매우 부정적)라고 평가했다.

5개 정책은 D(부정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은 B를 받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개혁 10대 중점과제를 우리가 제시한 4개의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들을 이대로 추진하면 사교육비를 늘리고 입시경쟁 고통을 증폭시키며 교육격차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모순되는 정책 시행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을 소모하고, 중요한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 단체들과의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산을 비롯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