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사 결과에 불만’ 교육청 방화 시도 50대… 2심도 징역

뉴스1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인 B씨(40대)와 딸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6월16일 오후 부인·자녀 등 가족 4명과 함께 춘천시교육지원청에서 휘발유 1.5ℓ와 라이터를 이용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를 막으려 한 경찰관들에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 등은 같은 해 4월 한 학생이 도내 고교 사무실에서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했으나 학폭위 조사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그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교사 등 목격자 진술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A씨에겐 실형이 선고하고, B·C씨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아들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기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