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 유출 등 ‘사교육 카르텔’ 교사 31명 수사중

지난해 말까지 총 163명 수사
교사-학원 간 문제 거래 의혹

문제 유출 등 ‘사교육 카르텔’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교사가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지난달까지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123건, 163명을 수사했다.

이 중 ‘카르텔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안은 7건이다. 전·현직 교사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명 강사 4명, 학원 관계자 9명, 기타 1명 등이었다.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이다.

나머지 116건(118명)은 경찰이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나 병역·학원법 위반 등 ‘부조리 사건’으로 이 중 94건(95명)이 송치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발족해 관련 고발과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사들인 의혹으로 학원가 ‘빅3’ 중 한 곳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